임대차(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 투명한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

정부에서 부동산 3법 중 마지막인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액에 따라서 신고 의무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법 적용은 올해 6월 1일이며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된 후 11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로 신고된 계약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제-개요

임대차 신고제 세부 내용

• 신고제 해당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입니다.
• 신고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이상 아님)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이상 아님) 한 경우입니다.
• 신고제 대상은 신규 계약자 및 갱신 계약자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하며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경우에만 갱신 계약자에 한해 제외됩니다.
• 신고제 의무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공동 서명을 한 계약 신고서가 있다면 둘 중 한 사람이 신고하시면 되고 공동으로 계약한 신고서가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위임장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 신고제 해당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 나와있는 모든 주택에 해당합니다.
•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벌금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 방법

•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검색하시고 접속 후 간단한 사진 파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기대 효과

1. 확정일자 신고가 바로 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한 순간 확정일자가 바로 신고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 항상 은행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가야 했는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은행 전세 대출이 간소화됩니다. 임차인 계약 신고 정보를 가지고 은행에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창구에서 곧바로 대출이 가능 해집니다. 기금 대출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 후 은행 대출과 전월세 대출 삼품을 시작합니다.

 

3. 투명한 계약을 위해 11월부터 일반인 공개합니다. 공개 정보를 보고 임대인은 그 지역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전월세 보증금을 측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예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공실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임차인이 의심하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차에 대한 공실 위험과 허위 금액에 대한 공실 위험이 줄어듭니다.

 

 

 

 

 

 

---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계약하고 수익 신고만 하면 이런 법이 필요 없습니다. 세금 걷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운계약서, 미신고 등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는데 안 하던 것을 하려니 부작용이 있고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정착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