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홍이랑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수홍님과 친형 법정 다툼

박수홍 님의 법적인 움직임이 집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친형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와 가족 간의 범죄가 성립되고 고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와있습니다. 많은 법적 용어가 나오니 집중해주세요.

 

앞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세요.

 

친형의 형사 처벌 성립 가능성

• 친족상도례 : 가족 간에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가 발생했고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직접 신고하거나, 형량에 대한 면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친고죄 : 박수홍님이 직접 공소를 제기해야 만 범죄가 성립되며 피해를 안 날로부터6개월 이내 고소를 해야 죄가 인정됩니다.

형사 처벌 4가지 경우

• 박수홍 님(개인)이 피해자 이면 친형 형사 처벌 불가능합니다.
• 박수홍님의 법인이 피해자 이면 친형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 전 소속사 대표로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범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 “삼촌의 유산은 내 것이다”라고 말한 조카의 상속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 순의는 1순위-자녀와 배우자, 2순위-직계 존속(부모), 3순위-형제자매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3순위로 재산이 가게 됩니다. 그런 후  친형이 사망하게 되면 조카에게 자연스럽게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산에 대한 기부나 상속자에 대한 조치가 있다면, 특별한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법정 상속 분 중 3/1은 받는다.)에 의해 33%의 유산을 유족이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 회수 가능성

• 박수홍 님의 친형이 자신이 한 일보다 많은 양의 임금을 가지고 갔다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 친형의 거짓말에 의해 부당한 임금을 챙겼다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 단, 위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 모아두셨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 승소를 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은닉 및 처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홍 님에 대한 후속 기사가 나오고 있고 법적인 다툼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친형을 보호하는 댓글도 나오고 다양한 시선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조금 더 지나야 알 것 같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가십거리 만들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