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거리 제한 해제 합의. 미국의 숨은 의도는?

한국은 박정희 정부 당시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후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지난 1979년 미국은 한국에서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만한 모든 재료를 수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 미사일 탄두 무게 500kg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 합의했습니다.

 

이번 2021년 한미 정상 회담에서 지난 미사일 제한 지침을 모두 해제하는 것에 합의하며 미사일 개발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사일 제한 해제의 숨은 의미

- 미사일 제한을 모두 해제하면서 아시아의 강대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동맹 유지 의지를 보였고 미국을 견제하는 국가에 대한 견제를 돕는 국가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사일 제한을 해제하면서 미국을 견제 중인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한 가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내줘야 하는 정치적 불문율 속에서 무엇을 내줬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제한 협의 개정(4회)

•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km, 미사일 탄두 무게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 2001년 미사일 사거리 300km, 미사일 탄두 무게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 2017년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제한했고, 미사일 탄두 무게는 제한 해제됐습니다.
• 2020년 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제한했고,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주권 회복에 대한 장단점

1. 장점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군사 위성 발사용 우주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점

•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올해로 40년 넘게 계속됐던 미사일 제한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무엇을 내줬는지는 모르지만 4차 산업이 오늘날에 대한민국 미래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