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블로그 포스팅 저작권법 침해 위반 사항 정리(책, 사진, 영상, 기사 등)

 

 

요즘 같은 콘텐츠 시대에 저작권법 하고는 뗄 수 없습니다. 사진, 영상, 음악, 기사, 그림 등 어떻게 사용해야 위법이 아닌지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책, 음악, 사진, 그림, 기 등과 관련된 저작권 위반과 사용 가능한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악 사용(유튜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음악을 기타 연주 또는 피아노 연주 또는 직접 커버하는 영상은 위법입니다.

 

2. 야외 동영상 촬영 중 흘러나온 음악이 내 영상에 촬영됐다고 하더라도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으로 촬영됐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3. 타인의 음악을 짧게 사용해도 위법입니다.

 

4. 타인의 가창 영상을 촬영한 후 유튜브에 업로드해도 위법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연예인 짤 사용)

1.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위법과 합법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배우의 영상을 짧게라도 사용했다면 위법입니다. 공익의 목적이라도 위법입니다.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이라면 합법입니다.

• 예를 들어 드라마의 비평을 위해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캡처해서 사용했다면 합법입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이거나 흥미를 끌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입니다.

3. 배우들의 재미있는 영상,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단순한 관심 끌기로 사용한다면 배우들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소속사에서 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도서(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1. 좋아하는 구절을 그대로 읽는 경우 위법 가능성 있습니다.

• 단순하게 책을 소개하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위법입니다.

2.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정도는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스토리 요약은 위법 요소가 있습니다.

• 책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책 내용의 대부분이 포함된 요약이 제작된다면 위법사항입니다. 출판사에 따라 ‘20%~30% 정도의 내용 요약은 가능하다.’라는 내규가 있기 때문에 소개할 책의 출판사에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진(연예인 사진 등)

1. 영상과 마찬가지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이라면 합법입니다.

• 하지만 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억지로 연예인의 사진을 영상이나 포스팅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웃긴 사진을 흥미 위주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흥미 유발과 흥미 유발로 인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면 저작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기사(부동산, 주식, 경제 등)

1. 신문 기사, 신문 그림, 그래프 사용은 위법입니다.

• 신문사의 기사, 그래프, 사진, 그림은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위법입니다.

2.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에 경제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영상 제작 시 기사나 다른 영상을 띄우고 설명을 하거나 기사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숙지하고 요약하거나 사용 하락을 맡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띄우지 않고 일부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가능합니다.

3. 영상에 부동산, 또는 주식 그래프나 사진을 띄우고 설명하거나 앞으로의 추이를 전망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 방송, 신문 시사 보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가능합니다.

• 정당한 범위란 단순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사실을 적시한 기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위법입니다. 단순 사실 적시는 날씨 예보, 사실 전달 같은 좁은 범위입니다.

5. 여러 기사를 가지고 직접 뉴스 기사를 만들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1. 강의 자료에 인터넷 사진,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학생이 보는 용으로 제작했다면 위법이 아니나,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나 웹사이트에 공개했다면 위법입니다.

 

 

무료 사진 사용 방법

1. 인스타그램

연예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개인적으로 업로드한 사진은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개된 SNS에 업로드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단, 인스타그램 공개된 사진이라도 특정 작가가 촬영한 사진이나 회사에서 촬영한 화보 사진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2. 구글 사진

이미지 – 도구 – 사용권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 있는 이미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무료 이미지 사이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색으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4. 공유마당 홈페이지

위의 홈페이지에는 이미지, 영상, 폰트, 음악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사 링크 사용

신문 기사나 영상을 인용하고 싶으시면 기사와 영상의 설명을 글로 표현하시고 링크를 통해 해당 기사와 동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게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개된 장소나 웹사이트에 영상, 블로그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상업용으로 문제가 없는 무료 폰트, 사진, 영상, 효과음을 찾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재미를 위하거나 광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무단 사용은 소송의 위험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