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부동산 핵심 공약 확인

오세훈 서울 시장 당전자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빠름입니다. 바로 스피드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공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도 빠르게 완화하며 관련 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사장 부동산 핵심 공약

1.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50층까지 허가

- 오세훈 시장은 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서울시에서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강변의 35층 높이제한을 폐지하고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취임 100일 이내에 실행하겠다고 헀지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주택공급 속도 가속화. 총 36만호 공급

- 정부 및 민주당의 공공 재건축, 재개발 정책과 반대로 오세훈 시장은 민간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했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서울시의 미관을 더럽혔고 그로 인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집값 폭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이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상상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 비강남권 지역 개발

- 강남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개발을 강북, 동북, 서남, 서북 등 비강남권으로 상업지역을 확대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강남 이외의 지역에 생활도시계획을 도입하여 강남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일자리, 상업, 교통, 교육의 핵심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동남권-‘테크아트 서울’, 서북권-신생활경제 중심지 : 학세권, 대학 인프라와 연계, 서남권-서울경제의 새바람, 동북권-변강에서 수도권의 보물창고 : 경전철 착공 등

 

4.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조율

- 두 기관의 주택정책 성격이 달라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이 부분을 조율하고 개선해서 효과적으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5. 재산세율 인하 및 소득 없는 1 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 재산세 특례 기준을 공시 가격6억에서 9억, 시가 13억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집값 중에서 6억 이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금액을 올려 재산세를 인하하여 서울 주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전략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재산세 27만 원이 줄어들고, 소득이 없는 1 주택자는 재산세를 아예 면제받게 됩니다. 과연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뤄질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6. 상생주택(18.2평 예상 7만 호)

- 이용도가 낮은 민간 소유 지역(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을 서울시가 임대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시세 80% 가격에 20년간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7. 모아주택

- 소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입니다. 500제곱 미터 ~ 3,000제곱미터 택지를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형 재건축사업입니다.

 

 

 

 

 

8.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용적률을 700%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9. 오래된 공사 현장 쾌속 추진

- 월드컵대교 공사기간 11년 4개월 이상,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13년 완공 등의 오래된 공사현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교통이 마비되며 도로가 계속 바뀌고 차선이 몇 개가 그려져 있는 알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곳들은 빠르게 완료하여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부동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세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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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많은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법 개정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국회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의석수 중 101명이 민주당, 6명이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통과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고 거대 여당이 자리하고 있는 국회 또한 구멍이 작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전략과 공약이 실현 가능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