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수홍재산1 다홍이랑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수홍님과 친형 법정 다툼 박수홍 님의 법적인 움직임이 집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친형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와 가족 간의 범죄가 성립되고 고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와있습니다. 많은 법적 용어가 나오니 집중해주세요. 앞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세요. 친형의 형사 처벌 성립 가능성 친족상도례 : 가족 간에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가 발생했고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직접 신고하거나, 형량에 대한 면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친고죄 : 박수홍님이 직접 공소를 제기해야 만 범죄가 성립되며 피해를 안 날로부터6개월 이내 고소를 해야 죄가 인정됩니다. 형사 처벌 4가지 경우 박수홍 님(개인)이.. 2021.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